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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급결제

지급결제의 개념

지급결제(payment settlement)란?
- 경제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활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지급수단이란?

<그림 1: 지급수단>


-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소액결제, 스마트폰 신용카드등 결제를 위해 이용되는 수단.
- 지급수단은 크게 1)현금, 2)현금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나눈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써 그 공신력을 국가에서 보장하므로 별도의 청산·결제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지급결제 과정이 마무리된다.(지급=청산=결제)
그러나, 현금이외의 지급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은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절차를 거처야 한다.
즉, 중앙은행은 지급인이 거래하는 당좌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당좌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수취인이 거래하는 은행은 수취인의 예금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다.

현금이외의 지급결제 과정 요약.
1. 한국은행에 개설된 신한은행(지급인 이용) 당좌예금계좌에서 00원을 국민은행(수취인 이용) 당좌예금계좌로 입금
2. 국민은행은 수취인 예금계좌로 00원을 입금

즉,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청산·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진다.

지급(payment)이란?
- 지급은 지급인이 자신의 지급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체를 의뢰하는 지급지시(payment order)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그것을 수취하는 과정이다.(지급결제의 첫 시작)
- 지급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예금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

청산(clearing)이란?
- 청산은 청산기구(clearing house)가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교환된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할 차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전의 포지션 산출과정

결제(settlement)란?
- 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이다.
- 한국은행에 만들어진 각 시중은행의 당좌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해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실제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르킴.(이 과정을 좁은 의미에서의 '결제'로 본다.)
- 결제는 단순형 결제(대가 없이 자금 이동)와 가치교환형 결제(자금으로 무엇을 구매한 경우)로 나뉨.
- 가치교환형 결제는 화폐의 지급과 대상 물건의 인수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외환거래의 이종 통화의 외환동시결제나 증권거래에서 증권대금동시결제가 가치교환형 결제의 예시이다.

<그림 2: 지급결제 과정,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