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리 인상 및 동결 결정 이해하기 - (2) 위험자산을 줄여라

한국 금리 인상 및 동결 결정 이해하기 - (2) 위험자산을 줄여라

한국상황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기존에는 세계적으로 저금리 추세였다.(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그동안은 금리를 낮게하여 경기를 부양해왔다. 그러나, 쉬운 대출의 부작용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빚이 생겼다.

금리가 낮은 상황속에서 세계적으로 빚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미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높였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한 사람을 시작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채무자들을 독촉하여 최대한 빠르게 자본을 회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해당 채무자는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고 시중은행은 더 빠르게 채무자를 독촉하여 또 다른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빚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전에 통제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 == 금리를 높여서 빚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즉, 나라에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맞다. 금리를 높이니까 이자늘어나니까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국가는 금리를 높여 무분별한 빚의 생성을 막음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한다.

결론적으로 1)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해외자본유출을 방어해야 하므로 2) 한국상황에서 더 이상의 빚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