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계관세, 안티 화웨이, 중국 희토류 판매 중단

미국, 환율싸움까지
- 중국과 무역전쟁에 이어 환율까지?
- 미국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 상계관세?
- 관세 : 무역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
- 상계 : 반대편인 것을 가져와 서로 상쇄시키는 것. ex. -1 + 1 = 0

미국이 중국 스마트폰을 수입하는 데 중국에서 해당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에 국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하면 해당 스마트폰 생산 기업은 미국의 스마트폰 생산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국가에서 부여받은 국가보조금만큼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혹은 동일 가격대비 상품 품질 상승)
따라서,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의 국가 보조금에 의해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이같은 행위를 차단시키고자 함. 그에 따른 행위로 "상계 관세"를 부가하는 것. 즉,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는 것. 
- 기존 관세 + 추가 관세(상계 관세)

또한, 국가에서 환율을 조작하여 수출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달러였는데 국가에서 원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원달러 환율을 2000원/달러로 만들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득을 봄.(왜냐하면, 기존에 $100에 팔던 제품을 $50에 팔아도 동일한 량의 원화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격을 하락시켜 판매할 수 있음.)
미국은 위와 같이 환율을 조작하여 수출량을 늘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함.
+ 환율 조작이 아닌 세계 경제 악화로 인한 안전자산의 가치 상승(=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한 환율 상승)에도 "상계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함.

안티 화웨이
-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에 등록하여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음
- 화웨이는 스마트폰, PC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google, android), PC에 사용되는 운영체제(Microsoft, windows)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
- 이에따라, 사용자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급증하게 되어 화웨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던 통신사가 화웨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함.
-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었다면 미국이 해당 기술의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알아서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함.

중국, 미국에게 희토류(Rare earth metals) 판매 중단
- 희토류란? 스마트폰, TV, 자동차, 항공우주 기술과 관련을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
- 희토류의 특징은 정보 저장 능력, 방사능 차단, 빛 전달 능력을 지님 -> 첨단 기술에 사용 됨.
- 세계적으로 희토류가 매장된 국가는 중국(38%)-> 베트남(19%) -> 미국(1%)
- 생산기술을 갖춰 최종적인 생산량은 중국(72%)-> 호주(12%) -> 미국(9%)
- 미국은 희토류를 생산하는 데 많은 환경오염과 인력비용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많은량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해 왔음.
- 그러나, 중국이 이번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반발해 미국에 희토류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 미국은 호주 희토류관련 기업과 협력해 중국외에 희토류 공급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자원이 외교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 사례